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와 디지털치료기기 등에 임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영상의학 전문가들이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무분별한 확산을 견제하고 나섰다.비급여 적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절대 안될 일이며 선별 급여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의 절반 이상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학회의 의견. 또한 급여 조건이 되는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대한영상의학회가 의료 AI 건보 임시 등재에 앞서 적정 수가 방안을 제시했다(사진=최준일 보험이사)대한영상의학회는 2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KCR 2023(The 79th Korean Congress of Radiology)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 최대 3년간 임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임시 등재' 방안을 보고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같은 임시 등재의 기본 원칙과 수가 산정방법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급여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에 있다.이에 대해 영상의학회는 일단 이같은 임시 등재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영상의학회 최준일 보험이사(가톨릭의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 등에 대한 보험 적용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며 "의료 AI와 밀접한 영상의학 전문가로서 영상의학회는 이같은 보상 논의에는 원론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하지만 무분별한 등재나 수가 적용은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전문가로서 적절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잘못된 정책은 국민 부담은 물론 의료체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일단 영상의학회는 혁신의료기술 지정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혁신의료기술이란 한국보건의료원(NECA)가 주관하는 '혁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과한 기술을 의미한다.현재는 의료 AI 중 단 3개만이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돼 있지만 이 트랙은 단지 기술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의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기술이 속속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 영상의학회의 우려다.최준일 보험이사는 "혁신의료기술 평가가 기기에 대한 기술 평가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에서 의학적 근거가 떨어지지만 말 그대로 기술만 좋은 것들이 향후 임시 등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의료 AI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혁신의료기술 지정시 단순히 안전성과 유효성만 보지 말고 의학적 가치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마찬가지로 영상의학회는 의료 AI 등에 대한 수가 상한선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하게 수가가 적용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상의학회는 의료 AI에 대한 수가를 현재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의 절반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준일 보험이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단순히 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의 품질관리와 수케줄 조정, 주치의와의 컨설트, 영상검사 부작용에 대한 대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 업무 중에서도 영상 판독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AI의 가치는 전문의 가산료의 절반 수준도 과도하다"고 못박았다.그는 이어 "현재 전체 영상검사 수가의 10% 정도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인 만큼 의료 AI의 수가는 절반인 5%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의 극히 일부를 담당하는데다 책임 소재 문제에서도 AI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전했다.아울러 영상의학회는 현재 선별급여 외에 비급여 적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다.이미 일부 기업들이 이를 위한 돈벌이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로 이를 풀어줄 경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준일 보험이사는 "실제 일부 기업은 이미 검사 수가의 30%에 달하는 비급여 비용을 청구할 계획을 제안하기로 했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다양한 역할에 비해 매우 적은 업무를 담당하는 AI에 대한 보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또한 그는 "나아가 임시 등재 기간에 높은 비급여 가격을 받아 수익을 얻은 뒤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시장에서 철수해 버리는 도덕적 해이의 우려도 있다"며 "비급여로 지정될 경우 가격을 통제할 기전을 잃는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수개월에 걸쳐 마련한 정부 대책이 의료현장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짚어봤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 최종안은 앞서 공청회 직후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일부 보완했다. 그렇다면 최종안은 의료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료현장의 반응을 취합해 전망해봤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대책을 제외한 채 필수의료 지원대책만 발표했다. 앞서 건보재정을 절감한 예산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정 계획 없는 지원대책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우세하다.■필수의료대책, 상종쏠림 해결할까그렇다면 복지부가 자신하는 필수의료대책은 현재 의료시스템을 파격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먼저 수년째 고질적인 병폐로 제기되는 상급종합병원 쏠림부터 짚어보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및 의료질평가 기준에 중증진료 강화방안을 담았다. 가령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고 중환자실 병상을 일정 수준확보해야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식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를 두고 빅5병원 한 외과 교수는 "결국 정부는 돈(재정) 안쓰고 상급종병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라고 꼬집었다.자료제공: 복지부,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중 일부.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상당부분은 지원대책이 아닌 해당 병원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지적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 내과 교수 또한 "오늘 대책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재정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그는 "앞서 이미 확정된 대형 대학병원 분원만 해도 수천 병상인데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대형병원 분원을 당장 몇년 새 의료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공공정책수가 근본적 대책될까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에 윤석열 정부 공약에서부터 추진했던 '공공정책수가'를 담았다. 현재 행위별수가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책수가'라는 개념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들으면 기존에 없던 것을 신설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격적인 듯 하지만 의료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복지부의 공공정책수가 방안 중 일부. 자료제공: 복지부 복지부는 고난도 및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해 추가보상을 추진하고 종별가산율을 재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물음표다.왜 일까. 일단 공공정책수가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다. 다만, 아쉽다는 반응이다.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정책수가 혹은 가산은 '한시적' 지원이라는 느낌이 강하다"라며 "정부가 급한 마음에 가산정책을 추진했다가 언제라도 없앨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실제로 과거에도 가산정책을 실시했다가 의료현장 분위기에 따라 가산정책을 바꾼 바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순환당직제 과연 성공할까순환당직제 또한 주목할 만한 정책. 이는 의료계 제안을 기반으로 도출한 정책인 만큼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순환당직제란, 개별병원간 24시간, 365일 응급의료 자원을 활용해 병원간 순환당직체계를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지역 내 최소 1개 이상 병원에서 당직의사를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복지부의 순환당직제 개선방안 예시 (자료제공: 복지부) 현재는 의료기관별로 당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팀이 된 의료기관간에는 당직표를 짜서 야간 혹은 공휴일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해당 시스템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의료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막상 실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지방 대학병원 한 의료진은 "의료기관간 의료 질, 시설 등 격차가 있을텐데 단순히 전문의만 당직으로 운영한다고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A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야간에 B병원에 내원해 진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현재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전했다.■지역 전공의 배정 실효성 있을까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으로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와 더불어 과목간 조정을 대책으로 내걸었다.간단히 말해 지방병원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지역내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시큰둥한 표정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 의료진은 "전문의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전공과목을 변경하거나 재수를 해서라도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 정책이 먹혀들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지방 의료인력이 없다보니 도출한 고육지책인 것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전망이다.일선 의료진들은 전문과목 간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벌써부터 비필수의료과 의료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필수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은 병원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씁쓸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으로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또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의료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복지부는 19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지만,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정책가산 수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복지부는 19일 업무보고에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대책으로 정책가산수가 방안을 담았다. 또한 분만 수가를 인상하고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기관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특히 의료계가 거듭 주장한 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의대생 실습을 지원하고, 지역병원 내 전공의 수련을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대한다.또한 복지부는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보장을 확대할 방침이다.먼저 초음파·MRI 등 급여화로 과잉의료를 야기하는 항목 재평가를 내걸면서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 동시에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건보재정을 안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와 고가약제에 투자할 예정이다.다만, 최근 발표했듯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기점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는 유지한다.■코로나 대응…중증환자 소아·분만 응급환자 대응또한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취지에서 앞서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한 7천억원에 정부 재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음압병상 15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 권역감염병병원, 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등을 육성해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이어 지역 내 권역감염병병원 5개, 책임의료기관 권역 17개, 지역 70개, 지방의료원 신축 5개, 증축 7개 등을 육성해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복지부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바이오헬스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먼저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백신,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대상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는 국가적 난제인만큼 연구개발 부분에 2025년까지 1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 3상 등에 집중하는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올해 내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를 개편하고 10월내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 발표를 통해 규제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오는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사 투입 인원에 따라 현 4만원대 수가가 최고 12만원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방안 등을 상정했다.복지부는 25일 류근혁 차관 주재로 건정심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번 수가개선 방안은 중증아동 진료 필수 인프라인 신생아 중환자실의 안정적 운영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복지부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감소와 전공의 충원율 급감 등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배치할 전공의 확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6년 100%에서 2020년 74.1%, 2021년 38.2%, 2022년 27.5% 등 전문과목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2월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NICU) 운영기관은 총 98개소이고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종합병원 49개소, 병원 4개소 등이다.■신생아 중환자실 3년만 수가개선…의사 담당 병상 4구간 ‘세분화’전담전문의 경우, 1인 배치기관이 37개소(37.8%)이고 2인 이상 배치기관이 61개소(62.2%)이다.2인 이상 기관 중 병상수 대비 10대 1 미만 기관이 50개소, 10~20대 1 미만 기관이 11개소로 집계됐다.이는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에 따른 의사 배치로 풀이된다.4월부터 적용 예정인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사 수가 개선안.현행 수가는 2단계 구간으로 단순화되어 있다.의사 1명이 10병상 미만을 담당하면 4만 2380원, 10~20병상 미만을 담당하면 2만 1190원의 수가를 받는다.이는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인 4만 2980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인 6만 4470원~8만 5960원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전담전문의 수가와 입원료를 합쳐도 신생아 중환자실보다 소아 중환자실 수가가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를 2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전담전문의 당 5병상 미만은 12만 350원, 5~6.5병상 미만은 9만 4560원, 6.5~10병상 미만은 5만 5870원, 10~20병상 미만은 2만 5790원으로 조정했다.또한 전담전문의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 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 시 0.5명으로 인정하는 규정 변경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투입 유연성을 반영했다.신생아 중환자실과 일반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수가 비교 현황.수가개선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기관별 1명씩 추가 고용될 경우 연간 보험자 부담금은 139억원에서 176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보험급여과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숙련된 전문인력이 지속 증가하는 미숙아와 저출생 체중아를 신속 적정하게 진료하기 위해 수가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안정적인 근무기반 제공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유도하고 중증 아동 진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3월 중 관련 고시 개정 후 4월부터 변경된 수가와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의료진 투입이 가장 많은 고난도 치료 분야인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뒤늦은 수가개선이 의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이와 별도로 저수가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어린이병원에 대한 보상방안을 추진한다.■어린이병원 만성적자 보상…회계자료 제출, 평가 후 '차등 보상'복지부는 건정심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안건을 보고했다.앞서 복지부는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국비 지원으로 양상부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소를 선정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문제는 이들 센터의 적자 발생이다.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사후 보상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제언했다.복지부 어린이병원 2기 시범사업 지정 현황.행위별 수가 기본 틀을 유지하되 보험자와 공급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규모 파악 그리고 평가를 통해 최종 사후 보상 규모 확정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현재 시범사업은 이들 5개 병원 외에 서울대병원(독립),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충남대병원 등 총 1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이중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2019년 기준 외래 81억원과 입원 53억원 등 13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의 사후보상 방안을 준용하면 이중 108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시범사업 기관 중 공모를 통해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원가 및 비용자료 등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복지부는 보험자와 공급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회계 자료 분석을 통해 적자 규모를 확정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해 발생 적자의 60~80%를 사후 보상할 예정이다.■소위원장 보사연 신영석 박사 위촉…코로나 대응 적정수가 마련적정 보상을 위해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교육수련, 의료전달체계 등 평가지표를 마련해 달성 여부에 따라 차등 보상한다는 입장이다.보사연 신영석 박사. 공공의료과는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양질의 필수 어린이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안정적 의료체계 구축을 기대한다"면서 "재정적 문제로 어려웠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인력 충원 등이 가능해져 어린이를 위한 전문적 진료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3월 중 새로운 지불제도 운영 모형개발 위한 연구용역 착수에 이어 하반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2023년부터 새로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1월 신규 위원 구성에 따라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위촉했다.소위원회는 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 각 4명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상정 안건 중 주요 현안 발생 시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건정심 본회의로 상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응급실, 수술실 격리치료 수가개선과 신속항원검사 수가 개선, 재택치료 수가개선, 확진자 혈액투석 수가 적용 확대 등 그동안 추진한 코로나 대응 수가 개선사항을 건정심에 보고했다.복지부는 코로나 건강보험 수가 청구현황의 주기적 분석과 보완 등을 통해 상황과 환경변화에 따른 적정수가 방안과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관행수가 검증 논란을 불러온 척추 MRI 급여화가 빠르면 3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급은 32만원, 중소병원은 29만원 내외에서 급여수가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척추 질환 MRI 급여화 방안을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한다. 복지부는 이번달 건정심에 척추 MRI 급여화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와 척추질환 MRI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 의료계 관심인 급여수가는 기존 4대 중증질환 척추 MRI 수가보다 소폭 인상이 유력하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올해 척추 MRI 수가는 의원급(종별가산 15% 적용) 일반 27만 2159원. 조영제 사용 36만 1595원, 3차원 MRI 38만 3249원이다. 병원(종별가산 20% 적용)은 일반 24만 6840원, 조영제 사용 32만 7948원, 3차원 MRI 34만 7604원이다. 그동안 보장성 강화의 통상적인 룰인 4대 중증질환 수가 대비 120%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적용하면, 의원급 척추 MRI 일반 수가는 32만원, 병원은 29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역전 현장이 척추 MRI 수가에서도 지속되는 셈이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4대 중증질환을 준용한다. 4대 중증질환과 동일한 본인부담 의원급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으로 차등해 척추 MRI 검사 남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급여 적응증은 성인과 소아, 질환별로 구분해 단계적 확대가 유력하다. 4대 중증질환 척수 MRI 연 1회 급여 인정 기준 역시 질환별, 성인과 소아 등으로 나눠 일정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척추 MRI 급여수가보다 소폭 인상된 보장성 확대가 유력한 상황이다. 관행수가 검증 논란과 관련, 의료계와 복지부는 양측 척추 MRI 관행수가 조사 방식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표본 수가 방식으로 급여수가를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실태조사와 영수증을 통한 비급여 내역을 토대로 척추 MRI 관행수가를 434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이와 달리 의사협회는 의원급과 병원급 230여곳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관행수가 1조 3747억원 규모를 주장했다. 의료단체 임원은 "척추 MRI 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정을 감안해 적응 질환을 제한해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 현상은 환산지수에 따른 것으로 병원급 손실은 관련 질환군 수가개선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달 건정심 상정 이후 2월 고시 개정을 거쳐 3월 중 척추 MRI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OECD 29개국 중 인체 항생제 사용량 3위(DDD, Defined Daily Dose)라는 불명예를 씻고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내놨다. 앞서 1차 항생제 대책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2차 대책은 중소병원·요양병원에 내성균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또 항생제 관리 대상을 의원급까지 대폭 확대한다. ■요양병원 내성균 환자 관리 대폭 강화=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항생제 적정사용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성균 환자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 의뢰-회송체계를 개선한다. 이는 중소·요양병원 내 광범위 항균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점에 따른 것. 특히 정부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종(CRE) 등 광범위 항균제 사용증가에 의한 내성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광범위항생제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진료의뢰소, 회송서를 작성할 때 내성균을 포함한 감염병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고 내성균 선별검사를 제도화한다. 2019년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항생제 내성률 비교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미생물검사 비용이 일당정액제로 묶여 있다보니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를 개선하고자 미생물검사 비용을 별도 수가로 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생물검사 수가를 별도로 마련, 검사를 활성화하고 격리환자가 증가할 경우 격리병상을 운영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1차 대책에서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했지만 상당수 중소·요양병언은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2차 대책에선 급성기병원에서 내성균을 지닌 환자가 적절한 검사도 없이 요양병원으로 전원돼 다른 환자로의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2022년, 의원급도 감염관리실 설치의무화=이밖에도 복지부는 내성균 확산 방지를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내놨다. 올해 12월까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정신, 요양, 한방, 치과병원 포함)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 감염관리 활동을 의무화하는데 이어 내년(2022년)이후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한다. 일선 개원가에서도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모든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및 기본적인 감염관리 활동 의무화(2022년) 이와 함께 기존에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신규교육과정을 개발해 확대하고 2024년 '(가칭)감염관리 인력 인정제도'를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관련 감염이 집단으로 발생했을 경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개발, 운영함과 동시에 공동대응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유관 정부기관의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정부 감염 기술지원 네트워크 확대 =정부는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관련 감염 기술지원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ICCON)을 전국적 네트워크로 17개까지 확대, 개편하고 전국 감염관리실무자 연결망을 구축, 운영한다. 이와 함께 중소·요양병원의 실질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올해까지 요양병원형 감염예방관리료 모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감염 예방관리료 지급 3등급 대상까지 인증요건을 확대한다. 또 신포괄수가제 참여 병원 중 정책가산금 지급 요건에도 인증 여부를 포함한다. 모든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및 기본적인 감염관리 활동 의무화(2022년) ■항생제 사용량 관리도 더 강화=정부는 내년(2022년) 1사분기까지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SP)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항생제 관리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22년부터 23년까지 ASP수행을 위한 항생제 관리 전문인력 기준을 마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24년부터 ASP 전문인력 인정제도를 운영한다. 의료기관의 ASP활동에 지침을 연동해 건강보험 보상체계도 마련, 22년까지 현실적인 수가 방안을 마련해 25년까지 보상체계를 추진한다. 현재 급성기병원 3주기('19~'22) 인증기준에 시범항목으로 도입된 ASP내용을 4주기 ('23~'26)정규항목으로 반영하고 한국형 ASP지침도 개발해 시범-정규항목 순으로 인증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항생제 적정사용 연구 강화=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 연구 및 사용지침 고도화를 위한 심화 연구도 실시하고, 지역사회 및 병원 내 주요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사망률 등 질병부담 연구도 지속한다. 이와 함께 내성균 신속진단을 위한 시험법과 진단기기 등 개발을 지원해 다제내성균 신속진단 시험법(바이오마커 등), 현장적용 가능한 신속진단 키트, 신속 진단기기 등을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다제내성균 치료에 사용할 신기술 기반 보조 치료물질을 개발하고 항생제 재창출·병합요법 등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내성균에 작용하는 새로운 항생제와 대체 치료제 개발에는 신속허가 제도를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매년 상·하반기에 성과지표와 분야별 세부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병원들이 간호등급제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병원 감산 확대로 간호인력 유인을 기대했으나, 간호등급 전체 감산액 중 중소병원이 90%를 차지해 의료현장과 괴리감을 나타냈다. 9일 메디칼타임즈가 국회에서 입수한 '최근 3년(2018년~2020년 6월말) 간호등급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제 감산액은 총 61억원이며 이중 중소병원이 92%인 56억 1300만원 감산됐다. 올해 상반기 중소병원의 간호등급 감산액이 전체의 92%에 달했다.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적정수준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11월 도입됐다.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1~7등급)하는 방식이다.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중소병원 감산액 130억원·139억원 증가…올 상반기 56억원 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병동 시행과 함께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등 지속적인 몸집 불리기가 중소병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2018년도 간호등급제 감산액은 총 147억 8200만원이고 이중 중소병원이 88.3%인 130억 5900만원, 2019년도 전체 감산액 136억 8100만원 중 중소병원이 89.1%인 121억 9500만원을 차지했다. 가뜩이나 힘든 중소병원 입장에서 힘들게 중증환자를 수술, 치료해도 간호등급제로 매년 130억원 넘는 입원료를 삭감 당하는 셈이다. 최근 3년간 간호등급제 가산과 감산 지급 현황.(단위 백만원) 역으로 상급종합병원 42곳 모두 1~3등급의 가산 혜택을 누렸다.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991억 6000만원, 2019년 1540억 8100만원, 2020년 6월말 현재 782억 800만원 등을 가산 받았다. 복지부는 중소병원 간호인력 현실을 인지하고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땜질직 처방으로 감산액 증가세를 지속되는 현실이다. 간호등급 산정 기준인 병상 수를 환자 수로 변경했다. 올해 1월부터 간호등급 미신고 병원 패널티인 7등급 감산을 기존 5%에서 10%로 강화했다. 최근 3년간 간호등급제 신고 및 등급 현황. 하지만 중소병원 간호등급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 6월말 현재. 병원 1509곳 중 1400곳(93%)이 간호등급을 신고했다. 2018년 1465곳 중 644곳(44%), 2019년 1489곳 중 805곳(54%) 등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신고 수가 늘어난 셈이다. ■감산 압박에 신고 수만 급증 “양극화·인건비 부채질 도구 전락” 이는 미신고 시 간호등급 감산 10% 적용이라는 복지부 압박 정책을 면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입원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간호등급제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양극화와 간호사 인건비를 부채질하는 도구로 전략했다는 시각이다. 간호등급제 유지 이면에는 국회와 복지부를 향한 간호협회의 정치적 영향력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중소병원들은 의료현장에 맞는 간호등급제 과감한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병원들은 간호등급제 폐지가 어렵다면 의료현실에 맞는 과감한 제도개선을 주장해왔다.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서울지역 중소병원도 간호등급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내년도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해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짜내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현장과 부합하지 않은 현 간호등급 기준이 지속된다면 가뜩이나 힘든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이성규 정책부회장은 "중소병원의 간호등급 신고 수가 증가한 것은 감산액이 2배 늘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를 못 구하고,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은 간호협회가 반대하고 있어 뾰족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규 정책부회장은 "복지부가 중소병원 간호등급 현실을 직시해 과감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PA가 전문간호사 영역으로 편입된다면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전체 중소병원이 해마다 130억원 이상을 가만히 앉아 삭감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면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별도 간호등급 기준을 마련해 의료현장에 맞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간호등급 신고 확대에 의미를 두고 있다.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간호등급 신고 수가 늘어나면서 중소병원 간호사 고용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도 미신고 패널티로 중소병원 간호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간호인력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의료부서와 함께 의료인력 개선과 수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 수장이 인턴 대규모 공백 사태 해법으로 제시한 입원전담전문의 발언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인턴 대체인력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인턴과 전문의를 동일시하는 무개념 사고 비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박능후 장관이 국회에서 연이어 인턴 공백 대체인력으로 입원전담의 활용 발언에 대해 비판이 거제지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턴 공백 관련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인턴 대신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국고를 지원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수가를 지원한다면 의료공백 상당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의사국시 미시행에 따른 2700여명의 의사 공백 현실화를 지적하고 복지부의 대안을 물은 부분에 대한 답변이다. 복지부는 의사국시 결시로 인해 2021년도 의사 인력 공백은 공보의 380~400명, 인턴 2000명 정도로 전망했다. 의료계는 인턴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첫 출발점인데, 이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를 취득한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인턴 부족 문제를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하겠느냐는 의미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지금 인턴이 맡고 있는 역할을 입원전담전문의가 맡을 경우 환자 만족도와 진료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입원전담전문의를 늘리겠다는 의미"라고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의 말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능후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인턴 공백 대안으로 간호사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의료계는 인턴과 전문의 역할도 구분하지 못하는 장관 발언에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는 "박능후 장관이 국감에 이어 또 다시 국회에서 인턴 공백 대체인력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단순한 실언이라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보건정책 수장으로서 의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너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다른 대학병원 입원전담의도 "입원전담전문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면서 "건정심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방병원 수가가산이 보류되고, 시범수가 수준인 정규수가 방안도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수가 지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박 장관 발언 관련 말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턴 공백 대체 입원전담전문의) 장관님 발언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인턴 공백 사태 대안은 지난 9월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답변이 그나마 의료현장에 충실한 답안이라는 시각이다. 의사 출신인 손영래 대변인은 "인턴이 수련병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정도의 고도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아니지만 의사들이 해야 되는 기본 업무를 상당히 담당하기 때문에 의사인력 업무량적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 업무와 의사들이 꼭 해야 되는 업무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 의사인력 단기적 확충 부분 그리고 수련병원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켜 중증환자에 집중하면서 업무량 자체를 조정하는 부분 등을 함께 논의하며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안건상정 연기 원인은 의료인력 문제를 수가로 풀어야 하냐는 일부 건정심 위원들의 반대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복지부는 재의결을 얻어냐 본사업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중인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좌)과 조영대 사무관.(우) 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 방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복지부는 결국 10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미뤘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안건 상정 연기 배경과 관련 "특정 위원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왜 수가로 풀려고 하느냐는 지적이 지속됐다"면서 "정부에서 의사인력 정책을 힘있게 추진 못하느냐는 의미인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설득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내년 1월 본사업을 위해서는 전문의 배출 주기를 고려할 때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규수가 원안에 포함된 지방병원 15% 수가가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중규 과장은 "지방병원 수가가산은 의료계 집단행동 여파로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시범수가 수준인 정규수가 원안을 유지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수가 조정은 논란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24시간 전담의 운영은 본사업 진행 과정에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과장은 "환자들은 24시간 입원전담전문의를 바라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지금 당장 24시간 전담의를 만들 여건이 안 된다. 정책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환자들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역가산을 제외한 정규수가 원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부 위원들의 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 반대는 근본적으로 수가 자체보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주변의 문제제기"라면서 "지방병원 수가가산을 제외하고 가급적 시범수가 수준인 정규수가 방안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9월 상정한 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는 ▲일부전담 1형:주 5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25명까지 산정) ▲일부전담 2형:주 7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7명까지 산정) ▲24시간 전담:주 7일 24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0명까지 산정) 등을 모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병원 입원전담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비 서울지역 병원은 15% 수가가산을 적용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 방안의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이 전격 연기됐다.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 방안 안건 상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달 건정심에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방안 상정을 전격 연기했다. 강도태 보건차관 주재 건정심 회의 모습.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 방안의 설득 작업과 함께 대면회의 표결까지 검토했으나 위원들 합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위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 관련, 지방병원 15% 수가가산 삭제와 함께 정규수가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 관련 좀 더 설득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내년도 본사업 시행 목표는 변함이 없다. 연내 건정심 상정 의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 9월 상정한 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는 ▲일부전담 1형:주 5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25명까지 산정) ▲일부전담 2형:주 7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7명까지 산정) ▲24시간 전담:주 7일 24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0명까지 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9월 의결사항으로 상정한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방안. 여기에 지방병원 입원전담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비 서울지역 병원은 15% 수가가산을 적용했다. 입원전담의 시범사업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입원실 의료인력 공백 대응 차원에서 2016년 9월 첫 시행됐다. 시범사업 초기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6개 병원 99명의 입원전담의가 2020년 5월 현재 43개 병원 249명으로 증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본사업 시행 토대인 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 방안이 흔들리는 가운데 전국 입원전담전문의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가입자와 공익 위원들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합의 도출이 불투명해 표결 처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내과학회와 외과학회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는 최근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정규수가 원안보다 후퇴한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과와 외과 입원전담연구회는 의료다체와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 정규수가 원안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위원은 복지부 대안인 지방병원 수가가산 삭제에 동의하면서도 정규수가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제도화와 수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반대 논리는 의료계 집단파업에서 시작됐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한 의료계에 전공의 인력 공백 대책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제도화하고, 개인당 연간 1억원 넘는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의사 증원이 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사실상 인건비를 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느냐는 반감이 내재되어 있다. 복지부가 지난달 건정심에 상정한 지방병원 수가가산을 포함한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방안. 입원전담전문의들은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화를 엮은 것은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고, 복지부의 정규수가 원안은 개인별 인건비 70~80% 수준에 그친 지원책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한 입원전담전문의는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효과는 임상 연구를 통해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의료파업 시에도 입원전담전문의들은 병동에서 환자를 지켰고, 외래 진료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입원전담전문의들이 4년 넘게 시범사업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본사업을 준비해왔다. 전국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언제까지 비정규직 신분을 지속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다른 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는 "현재 전공의와 전임 교수 사이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역할과 존재 이유는 분명해졌다"면서 "본사업을 기대하고 인생을 건 많은 입원전담전문의들의 희망과 자부심을 정치적 논리로 뭉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현 김강립 복지차관(제1차관)이 보건의료정책관 재직 시절 도입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신설 합의 불발 시 표결까지 검토중인 상황이다. 의료계는 주 80시간 근무 등 전공의법 시행 후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를 제안했으며, 당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 논의과정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표결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내년 1월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시행을 위한 정규수가 신설과 관련 규정 마련, 해당병원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안건 의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위원들 설득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규수가 원안과 수정안을 상정해도 합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의 내년도 시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인 입원전담전문의(이하 입원전담의) 본사업 수가에서 지방병원 수가가산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져 주목된다. 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 연세대 교수)를 열고 지방병원 수가가산을 삭제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 열고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조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서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신설 등 동일 안건을 심의했으나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 위원의 지방병원 수가가산 등 정규수가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해 의결을 유보했다. 당시 복지부는 입원전담의 정규수가를 ▲일부전담 1형:주 5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25명까지 산정) ▲일부전담 2형:주 7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7명까지 산정) ▲24시간 전담:주 7일 24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0명까지 산정) 등으로 구분했다. 특히 지방병원 입원전담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비 서울지역 병원은 15% 수가가산을 적용했다. 입원전담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지역 병원은 입원전담의 병상 수를 전체 25% 이하로 제한했다. 소요 재정은 연간 296억원(현 입원전담의 배치 전체병상 3% 기준)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비공개로 열린 소위원회에서 서울 외 지역 수가가산 15%를 삭제하고 전국 동일 수가 적용 대안을 제시했다. 일부전담 1형의 정규수가 원안인 서울 지역 1만 5750원과 서울 외 지역 가산 15%인 1만 8110원에서, 수가가산을 삭제한 1만 5750원을 동일 적용했다. 24시간 전담 정규수가도 서울 지역 4만 4990원과 서울 외 지역 5만 1740원에서 전국 4만 4990원으로 균등 적용했다. 하지만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위원 등의 반대는 지속됐다. 이번에는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적정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력(전공의) 부족으로 출발한 입원전담의 제도의 정규수가 시행 이전 의료인력 확충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의료단체 관계자는 "지방병원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을 감안한 수가가산 방안을 없애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입원전담의 본사업 중요성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야 한다. 수가와 제도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입원전담의 고용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 9월 건정심에 상정한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방안. 복지부는 지방병원 수가가산을 삭제한 개선방안과 원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나,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대면회의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소위원회에서 완전한 합의 도출은 하지 못했다"면서 "건정심 위원들의 지속적 설득을 거쳐 조만간 열릴 대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원전담의 시범사업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입원실 의료인력 공백 대응 차원에서 2016년 9월 첫 시행됐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6개 병원 99명의 입원전담의가 2020년 5월 현재 43개 병원 249명으로 증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입원전담전문의(이하 입원전담의) 본사업을 앞두고 수가 재조정에 착수해 본사업 2월 시행이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입원전담의 정규 수가안을 재조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병동 당 전담전문의 시범수가를 병상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정규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병동당 병상 수가 증가할 경우 입원전담의 환자 진료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가 개선안 중 입원전담의 5인(주간+야간 365일 근무)의 경우, 입원환자 6병 이하 7만 4840원, 6~8명 이하 5만 6130원, 8~10명 이하 4만 4900원 등을 제시했다. 입원전담의 2인(평일 주간 근무) 수가는 입원환자 15명 이하 2만 6860원, 15~20명 이하 2만 150원, 20~25명 이하 1만 6120원 등으로 차등 적용했다. 환자 본인부담은 현행 입원환자 본인부담률과 동일한 20% 부담이다. 문제는 현 시범수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A 대학병원 입원전담 교수는 "복지부가 병상 수 대비 입원전담의 수로 수가를 차등 적용했지만, 기존 시범수가와 다르지 않은 수가에 그쳤다"면서 "본사업 정규수가에 대한 참여병원과 입원전담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안.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도 전공의법 시행 이후 시행된 입원전담의 시범사업의 본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가가산 등 좀 더 진일보한 정규수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초 소위원회에 상정한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개선안을 1월 중 건정심에 상정 의결하고 2월 본사업을 시행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정규수가 개선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현재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개선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수가가산 등 한 단계 개선된 수가를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의 본사업 시행을 위해 정규수가 개선안 재조정에 착수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그는 이어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2월 본사업 시행을 못 박기 어렵다. 본사업 실효성을 감안해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10월 현재, 전국 입원전담의 수는 175명으로 36개 병원에서 2836병상 참여 중인 상태다. 서울아산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 1월 중 입원전담의 확충 공모를 진행 중에 있어 복지부의 본사업 정규수가 개선 폭에 따라 젊은 의사들의 참여 성과도 판가름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반대 속에 동네의원 대상 왕진 시범사업이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왕진 시범수가는 별도 행위 수가산정 포함 여부에 따라 11만 5000원과 8만원 등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이번 왕진 시범수가는 지난 9월 건정심 보고 후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로 건정심 소위원회 재논의를 거쳐 도출된 방안이다. 복지부는 왕진료와 가정간호관리료, 중증 소아 재택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 등 현 7개 분야 재택의료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왕진료는 제외한 재택의료는 지난 9월 건정심 보고 내용과 동일하다. 의사협회가 반대 성명서를 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적정보상을 통한 거동 불편자 의료접근성 향상 및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 목적으로 수립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환자를 방문할 수 있는 의사가 1인 이상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와 병행해 왕진을 수행할 수 있다. 왕진 시범사업 대상환자 예시. 대상 환자는 질병과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환자 및 보호자의 왕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안전 등을 위해 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도 시범사업 대상환자에 포함시켰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왕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왕진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왕진 의료서비스는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및 기타(검체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교육 등)로 구성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신청한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의 의원을 우선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의원급 대상 왕진료 시범수가안. 왕진 시범사업 핵심인 수가는 투 트랙으로 구성했다. 왕진료 A는 11만 5000원으로 왕진료에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포괄적 비용이다. 별도 행위 산정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왕진료 B는 8만원으로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한 비용이다. 별도 행위 산정이 가능하다. 이들 왕진료에는 교통비 1만원을 포함했다. 왕진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절차. 산정 횟수는 의원 외래 진료시간 축소 및 불필요한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산정 가능하다. 방문 가능 장소는 현행 왕진료와 동일하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범수가 산정은 불가이다. 다만, 동일 건물(아파트 같은 동)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75%, 동일 세대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50%만 산정한다. 환자의 본인부담은 시범수가의 30%이다. 지난 9월로 상정된 왕진 시범수가 당초 방안. 참고로, 지난 9월 건정심에 상정된 왕진료 시범수가 방안은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반영해 왕진 1회당 11만 6200원이며 진료행위별 수가 청구도 인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일차의료 왕진 시범수가 사업에 400개~1000개 의원 참여와 주 10회 왕진 제공을 전제로 142억~35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12월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과 시행 그리고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이날 왕진 시범사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참여 거부를 공표함에 따라 12월 참여 의원급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 미지수이다.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가정간호관리료 수가도 개선된다. 가정간호 수가개선 사항. 연령과 시간에 대한 가산(30~50%)을 방문료에 반영해 의원급 기준 4만 7000원에서 약 7만 1000원(교통비 포함)으로 개선했다. 제공횟수는 간호사 1인 당 하루 7회 이하로 조정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재가환자 가정간호료 50%만 산정한다. 2인 가정간호는 가정간호료 50% 가산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11월 중 건정심 서면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수가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재택의료(왕진) 의원급 시범사업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위원과 공익위원 등의 문제제기로 시범사업 모형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 10월 중 의원급 대상 공모는 사실상 잠정 연기됐다. 25일 열린 건정심에서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을 비롯한 재택의료 보고사항에 대한 문제제기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25일 건정심 이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정심에서 재택의료 4개 유형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댜. 보고사항이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후 건정심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정심에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현행 재택의료 지원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수가에 따른 왕진료(초진 1만 5640원, 재진 1만 1210원)와 가정간호관리료(방문당 4만 4020원, 연령과 시간 가산),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방문간호(3만 5230원, 야간공휴일 가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방문재택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인 중증소아 재택의료와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이다. 재택의료 관련 복지부가 보고한 4개 유형. 복지부는 추진방안을 통해 재가환자 중증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퇴원환자 퇴원 전후 재평가 등 패키지형 수가 마련과 단기간 또는 일시적 방문의료가 필요한 재가환자의 왕진 시범수가,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그리고 말기환자와 장애인 등 방문의료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4개 유형의 개선을 보고했다. 이중 의원급 왕진료 시범 수가 방안은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반영해 왕진 1회당 11만 6200원을 적용한다. 진료행위별 수가 청구도 가능하다. 의사 1인당 주당 최대 21명까지 시범수가 산정이 가능하나, 왕진료와 동일하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은 왕진료 산정이 불가하다. 환자 본인부담은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로 1회당 약 3만 4800원 수준이다. 의원급 왕진 시범수가을 포함한 개선방안. 복지부는 약 1000개 의원급(전체 의원 3만여개)이 참여해 기관당 연 600회 왕진 시 연간 진료비 697억원, 보험재정 488억원 소요를 전망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부득이할 경우 왕진을 거부할 수 있는 9개항의 지침도 마련했다. 이날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건정심에서 재택의료 관련 가입자와 공익, 공급자 등 많은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긍정적, 부정적 이야기가 많았다. 처음 하는 시범수가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미였다"며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 분위기를 설명했다. 재택의료 유형별 모형과 시범수가 모두 재검토 대상이다. 이중규 과장은 "4개 유형별 재택의료 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유형과 시범수가 모두 다시 재검토한다"면서 "10월 중 의원급 재택의료 공개모집은 연기된다. 왕진 시범사업은 커뮤니티케어와 연계된 만큼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아 1형 당뇨 환자 대상 연속 혈당측정기의 내년 1월부터 보험 적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을 위해 건정심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중규 과장은 "건정심 위원 중심의 자문회의를 통해 논의한 만큼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활성화와 안됐을 때 우려가 공존했다. 복지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 유형을 마련했는데 추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왕진 시범사업 중 처방 관련, "왕진 처방은 의료법 범위에서 한다. 전자처방은 안하기로 했다. 약사회에서도 현 의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왕진 의사 처방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건정심에 보고된 '연속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건강보험 급여지원은 원안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급여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상병으로 연속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처방받은 자이다. 기기당 연속 혈당측정기는 84만원,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170만원으로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한다. 이중규 과장은 "소아 1형 당뇨 환자는 최대 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소아들이 학교 화장실에서 인슐린을 투여해 창피를 당하는 일이 없고 성인이 된 후 일상생활에 지장 없도록 도와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중규 과장은 25일 건정심 이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재택의료 재논의 관련 건정심 내부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신설된 처방전 서식은 체크 형식으로 별도 소견서는 안 해도 된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혈당측정기를 청구할 때 필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중규 과장은 "소아 1형 당뇨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며 진료시간도 30분 이상 걸린다. 혈당측정기 등 기기 사용 설명에 대한 의사들이 요구하는 교육상담료 신설도 타당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건정심 보고사항 재논의는 이례적인 경우로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모형과 수가를 놓고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 등 건정심 소위원회 합의 도출 여부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